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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Society

주간경향 1285호 문제는 검찰이 파견법 위반으로 기업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8년이 걸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민사소송도 발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었다. 노동부가 2004년에 일찌감치 불법파견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결국 기나긴 민사소송을 택했다. 1.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얼마나 쎈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권력으로 휘둘러서 패는 상대가 경찰만은 아니라는 거다. 근데 높으신 분들이 뭘 몰라서 경찰 권력을 강화시키면 되는거다 여기고 결국 둘의 협상으로 개혁은 흐지부지될 상태다. 생각해보라. 이명박근혜 때 경찰은 실컷 권력을 휘둘러왔었다. 결국 경찰은 검찰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린다는 타이틀을 얻고, 검찰은 자신들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짜고 친.. 더보기
주간경향 1284호 일제에 의한 '조선의 향토색', 이승만 정권 때의 '홍익인간', 박정희 정권 때의 '백의민족' 등의 신드롬에 의하여 수많은 의례와 조형물과 상징물이 만들어졌거니와 나라와 도시를 상품화하는 경향이 거세진 21세기 전후로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수문장 교대식을 한다거나 '소서노 갈등'처럼 각 지자체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요소를 역사화 장면화 상품화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수문장 알바에서 장군급들은 키가 180이 넘는게 기본이었다고 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다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기준은 대체 누가 정했을까. 이전에 조그만 서점에서 일했을 때 폐차장에서 일하는 이슬람계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별로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이 자발적으.. 더보기
주간경향 1278호 고교 시절 배웠던 일본어를 시작으로 그는 한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를 섭렵했다. 라틴어와 몽골어, 북미대륙 선주민 언어인 루슈트시드까지 공부한 데 이어 지금은 에스페란토어를 배우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맹자를 읽으며 한자를 깨우쳤고, 시조를 통해 중세 한국어도 익혔다. 1. 솔직히 비유가 많은 나라의 언어라면 인공지능이 익히기 힘들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기려면 그만큼 무언가가 능숙해야 한다는 소리다. 언어는 맥락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준이 된다면 인공지능을 이기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한다. 그러니 로버트 파우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인인데도 전에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를 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원래 양덕이 최강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더보기
주간경향 1277호 매크로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 과대광고나 거짓홍보로 논란을 빚기도 하지만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중소업체들이 많이 찾는 기법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매크로도 과도하게 바이럴 마케팅을 할 경우 사기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게시판 관리자가 기술적으로도 막는 게 가능한데 굳이 법으로 사용 금지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전에 매크로를 재제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매크로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는 리뷰를 올렸었다. 너무 궁금해서 프로그래머 전남친들까지 거론했었는데 넘 친절하게 IT회사의 반응까지 기사로 써서 올려주셨어 ㅋㅋ 설마 내 리뷰를 보고서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다. 원래 주간경향이 한 번 기사 쓴 토픽을 가지고 두번 세번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 더보기
주간경향 1276호 그러므로 남한의 발전 패러다임을 북한에 이전시키는 것은 북한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적극적 성찰과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번 개헌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지만 토지공개념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개발이득의 사유화나 개발피해의 사회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투운동을 촛불과 비교하는 건 탁월한 선택이라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을 주고 배척하는 분위기에 모르고 싶어하고, 더군다나 일자리와 관련해 위협을 준다는 데서 둘은 닮았다. 신흥종교가 자신을 '가르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표현 또한 남자들이 여자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개념에서 무심코 인용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보기
주간경향 1272호 "여성들이 지하철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임신중절을 더 쉽게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성차별적이다" 1. 임신하지도 않은 사람이 임신한 상태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애를 씀풍씀풍 낳으라느니 그딴 식으로 말하지 않고 여성 옆에서 여성가족부 까지 않고 내 의사는 따지지 않고 '너는 꼭 일을 했음 좋겠다'느니 '여성들이 낙태를 자주 하게 될까봐 낙태를 반대한다'느니 빻은 말을 하는 자칭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여성쪽도 자기가 애인을 몇십명 만난다느니 애인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는 분을 만난 적 있기에 ㅇㅇ. 미투의 효과로 인해서인지 처음엔 성폭행을 당한 걸 밝히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나중에 속속들이 입을 열고 있다. 나도 가해자랑 부모가 합의를 봤다는 사.. 더보기
주간경향 1270호 천 년의 세월이 흐를지라도 결코 용서하지도 말고 결단코 잊지도 말자 사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정히 대해주지는 못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사회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선택으로 생각하자.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선택을 취했던 과정은 고려할지라도, 그 결과는 결단코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약한 여성들을 괴롭히면서 진보가들이 받아야 했던 고문과 재판에는 팔짱을 끼고 쳐다봤던 고은 등의 기회주의자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선 여성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쓰는 여러 남성들도 그 심판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나중에 죽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은 지옥을 간다는 이론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제.. 더보기
주간경향 1269호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일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민기의 자살은 어떻게든 자신의 .. 더보기
역사저널 그날 3 저는 이두호 화백 그림보다는 고우영 화백 그림이 임꺽정의 실제 모습과 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4~15세기에 조선에 이민족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중에서 시베리아 유목민들이 주로 백정이 되었습니다. 실록에서는 이들을 달단이라고 씁니다. 달단을 영어로 쓰면 타타르가 되는데, 타타르족이 넘어와서 백정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세종 대에 타타르인들을 어떻게 조선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들을 신백정이라고 해서 양인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죠. 이 타타르인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수염도 많습니다. 뭔가 설명만으로도 훌륭한 죽창짤이었던 것이다. 역사저널 그날의 장점이 뭐냐면 꼰대같은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지라 조선의 여성들이 받았던 차별에 대해 두루 대화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산.. 더보기
역사저널 그날 2 그날: 부하 직원에게는 자존감 없는 상사가 정말 최악인데, 그게 왕이면 더 말할 게 없겠죠. 결국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시범 케이스거든요. 이세좌도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신명호: 말씀하신 대로 이세좌가 시범 케이스가 된 이유는 그가 예조판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조판서라 하면 솔선수범해서 예를 지켜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술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랬느냐? 예 전문가가 왜 그랬느냐? 이유를 막론하고 네가 술을 쏟았으니 일벌백계 하겠다' 이러면서 전라도로 귀양을 보내죠. 세조는 술자리를 통해 공신을 장악하고 정치력을 과시한다. 인생은 모다? 술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술자리가 결정짓는 것이다. 지금은 옛말이다라고 반격하는 사람이 있을테지만 요새는 술자리가 적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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