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유치산업 보호 정책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호주의의 잘못된 사례는 그 정책이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복지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 무역 조정으로 인한 실업은 선진국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이 글에선 '5포 세대'라는 단어는 눈꼽만큼도 나오지 않았지만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5포 세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른다.
그림을 보면 현재는 5포가 아니라 7포로 늘어났나보다(...)
내가 더이상 촛불집회에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몇몇 아는 사람들 외에는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촛불집회에 있던 사람들 중 내가 아는 일부가 어쩐지 거의 아나키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그에 대한 희생이 너무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층은 범세계같은 이론을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판에서는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다'는 말을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다. 장하준에 의하면, 이 모든 게 선진국 신자유주의자들의 함정이다. 그의 해답은 이러하다. 개발도상국이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가만 냅둬라. 이 책의 끝에서는 한단계 더 나아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에게 진정으로 유리한 무역을 장려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사실 이 사람의 이론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일단 개발도상국을 발전시켜놓고 선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걸 지켜보게 하며 신자유주의자들을 설득하면 그들도 마음을 고쳐먹으리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외 몇몇 독재 정권들의 경제 '신화'를 인정한다는 점. 이후에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만, 계속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빼먹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해서 개발도상국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세계화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이 (위에서 아래로 달려내려감으로서) 선진국과 대결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개발도상국을 '아이'로 그리고 선진국을 '어른'으로 그려낸 점이라던가, 기타 등등에서 독특한 묘사와 비유가 돋보였다. 아무튼 이 분은 개발도상국들에게(특히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으니 말이다.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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