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대전환

인권의대전환인권공화국을위한법과국가의역할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복지 > 사회문제 > 인권 지은이 샌드라 프레드먼 (교양인, 2009년) 상세보기

상당히 굵은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대기시간은 엄청나게 걸렸다.

한 달을 기다리다가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빌려보게 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작정하고 빌려본다는 이야기.

게다가 조효제님의 머릿글을 보면 알겠지만 샌드라 프레드먼이라는 분이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서, 상당히 난해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번역하신 분 정말 고생하셨겠습니다, 꾸벅.

무튼, 그 엄청난 분량에 섞인 뒤죽박죽한 이야기를 다 읽어보니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 기나긴 이야기를 어떻게 단축시켜야 할지 모르겠으나, 대충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내세우자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인권이라는 말이다.

처음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잠시 후에 든 또 다른 반론.

'아, 우리나라 사회는 가정주부도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렸었지.'

문득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주부님이 자신을 '놀고먹는 백수'라고 소개했었던 기억이 났다.

입맛이 씁쓸했달까.

굳이 젠더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장애우와 동성애자와 노숙자 등등등의 인권보장을 거듭 강조하는, 상당히 오지랖넓은 책이었다.

무튼 이 분이 말하는 '대전환'의 중심축은 사법부였다.

 어찌보면 획기적인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솔직히 나는 민중 혹은 시민단체라는 걸 별로 믿지 않는 편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는 인권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살짝 질투심(?)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특히 인도의 무상급식. 법원에서 소송을 낸 결과 승소하고 국가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영국법과 대륙법의 기준을 뭉뚱하게 합쳐놓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법대로 처리하자고 하면 응당 그 기준을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저자의 의견에 찬성하던, 반대하던간에 꼭 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