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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Society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15년 12월호

자본주의가 개발ㅡ성장주의와 함께 지구 전체로 확산되면서 우리는 모두 '탐욕스런 경제 동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제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 동물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온전한 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제 동물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인간적 접착제'가 없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결속시키는 접착제를 되찾는 일이 급선무다. 나는 그 접착제 카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찾는 사람들 중 조용히 사진만 찍고 나오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 귀퉁이에 있는 글귀들이 한 마디 하는 듯하다.

이 카페가 싸이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데 당신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커피만 마시고 도망치는지.

 

 심지어 블로그에 검색해보면 '이색카페'라고 분류되어 있더라. 그들에게는 단순한 식당이 될 수 있지만, 남들에게는 그것이 삶이고 먹고 살 수 있는 한 밑천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사진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서로 보면서 웃으면 그만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다.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블로거라는 사실에 욕지기가 치민다.

 요즘 SNS에선 글을 조금이라도 덜 올리려 생각하는 중이다. 어떤 사람의 불행한 사정을 쭉 훑어보기만 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싫다. 자기 혐오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다. 비록 녹색당 모임엔 잘 참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과의 추억을 쌓는 데 요즘 시간을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골집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알고 지내던 어떤 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고향'이라는 내용의 글귀가 쓰여 있다. 최대한 단골집을 살리려고 후원하고 사회적 공간을 공공재로 등록시키려 노력해도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지 실태에선 한계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틈이 날 때마다 좋은 일을 하는 카페, 좋은 일을 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소비하고 사장님과 말을 건다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추억을 쌓는 일이 아닐까. 추억이라던가 기억같은 단어들이 너무 남발되서 사실 거론하기가 주저되기도 하다. 아픈 기억들 중에선 대체로 악몽이 많고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특히 보수라는 선입견 안경을 쓰고 있거나 돈에 눈이 먼 건물주같은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는 경험이란... 그러나 나처럼 진정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자영업자 분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대기업에 지지 맙시다!

 이번 호에선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본다.

 

젠트리피케이션

1. 젠트리피케이션 한국 상황

 - 주거or상업지역이 재개발건축 사업+도시재생사업으로 환경 개선 (예술가들 활동)

->사람 모이고 땅값 임대료 급등->오래 거주한 세입자들(토지 소유자) 쫓겨남

2. 열쇠말

- 개발이익: 더 높은 용적률

- 권리금: 사회경제적 지역적

- 토지(분 임대료): 상가 임대료 대부분

- 도시: 위치 속성

- 지대추구=불로소득 추구: 마을공동체 소산을 소유권자가 가로챔

3. 역사

- 소유자 사회: 60년대 경제개발

- 토지소유=절대 갑

- 사용자=을

4. 지역자산화 전략

- 공공토지임대제: 토지사용자가 정부 소유 토지를 임차해 토지사용료 치름

- 토지협동조합: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자본 조합원 참여->민간토지 지역자산화->지분따라 가치공유

: 재정부담 문제

: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에 기반하는 사회적 자본 공동 출자 필요

- 마을협약형: 스스로 재산권 제한(임대료 인상자제), 공간 사용 안정

: 마을 공동체에서 유리but부재지주들 무임승차

 

로컬리티 활동 영역

1. 공동체 소유, 공동체 자산 관리 장려

2. 공동체 기업 운영- 지역경제 내부에서 순환 협업, 자기결정권, 지역에 필요한 것 우선

3. 개방성, 혁신과 배움, 연대, 공생과 협력, 평등, 이익에 대한 사회복지와 시장 규칙(규제X), 환경 지속가능성, 사회경제민주주의

4. 공동체 고유성과 지역지식=자산

5. 지역주민- 현지 연결망과 기존관계로 공동체 참여 장려

 

공동체 자산 양도 장점

1. 미래에 대한 계획 잘 세움

2. 지역주민 일자리 만들기 위해 자산 만듬-보건 상태 개선, 소득 증대

3. 기존 시설 새롭게 활용, 재평가- 승수효과(파급의 총 효과) - 주민과 기업 유출X, 신규투자 가능

4. 다목적 기능->차이 줄이기-응집력 높임 - 자산 소유: 공동체 신뢰, 가치

5. 혁신 프로젝트 지원

6. 의미있는 공간 자리매김-활력

 

해결하지 못한 2015년 10대 환경문제

1. 월성 1호기

- 2022년까지 계속 운전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캐나다 서부에서 세슘 135, 세슘 137 발견(자연상태 존재X)

2. 케이블카 사업

- 월출산, 마이산, 신불산, 지리산, 설악산 등

- 덕유산 설천봉 소형 케이블카 곤돌라 스트레스 지수 1위

3. 5대강 개발 계획

- 4대강+섬진강

4. 가리왕산 파괴<활강 경기장 공사 중단 손실 판단

5. 초미세먼지

- 어린이 천식 위험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발전 비중 높음

6. 군기지 오염물질

- 부산 미국 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 기지,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 오염정화 없이 반환받음

- 강정 연산호 사망: 제주해군기지 주변

7. 라운드업 제초제

- 지엠오 재배에 쓰임

- 글리포세이트: 거의 확실한 발암성

- 국내 관련 기준X

8. 지하수 말라감

- 대표 37곳 가운데 21곳 빠져나가는 양이 임계점 넘음

- 물 35% - 해수면 상승 원인 40%

9. 6차 대멸종

- 인간에 의해

- 100년간 척추동물 멸종속도: 인간 없던 시대보다 114배 빠름

- 생물 종 75%가 60년만에 사라질 가능성

10.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바다 생태계

- 비누, 치약

- 미국에서만 8조 개 버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