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것이 아름답다 2015년 11월호

게다가 재배과정에서 꽃가루가 날려 논밭이 유난히 좁고 밀집된 대한민국 농토가 순식간에 지엠오 천지로 오염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캐나다 카놀라 농민처럼, 지엠오 종자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지엠오 보급사로부터 무허가 지엠오를 재배했다고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막대한 벌금을 배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p. 42

 

 

 

쌀에 대해선 비단 이명박근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4대강을 망치면서 미국소고기를 들여오는 것도 모잘라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 사건에 이어 이번엔 지엠오 쌀과 고추와 잔디를 본격적으로 들여온다니...

정말 PK로 대한민국 국민들 팀킬하려고 대통령 하신 건 아닌지 의심가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이번엔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왔으므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나온 의견과 작은 것이 아름답다 11월호 내용을 올렸을 때 페이스북 지인들이 말해준 지식들을 토대로 정리를 좀 하겠다. 일단 쌀 수입을 전면개방하겠다고 할 때 정부에서 내놓은 이유 3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싣겠다. 요약본이라 상당히 짧으니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구독해라(...) 혹 관심이 있는 사람에겐 현재 내가 다 읽은 11월호 책을 주겠다. 

 

 "밥쌀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어서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지난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 일반원칙에도 어긋나는 밥쌀 30퍼센트 의무수입 비중을 정부가 받아들여 해마다 일정량의 밥쌀을 의무 수입했고,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가 시중에 수입산 밥쌀을 풀었던 것이다.

 

 "쌀 협상에서 관세율 513퍼센트를 확보하려면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관세율을 최종 확정하는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장기화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밥쌀을 수입하지 않고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는 것은 내국민대우와 국영무역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밥쌀을 수입해야만 한다"->분쟁이 많은 국가일수록 협상력이 높아지고, 분쟁을 두려워하는 국가일수록 국제 '호구' 취급을 당하는 것이 통상 관련 분쟁의 진실이다. (...) 세계무역기구 판정 이전에 벌어진 전량 가공용 수입에 대해 무슨 처벌을 받거나 배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쌀 의무수입물량 기준치 30퍼센트는 GATT가 헤체되고 WTO에 가입하면서 정해진 일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선 김영삼 대통령 때 가입하고 김대중 정부 때 한창 흥했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FTA로 인해 쌀 수입량도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나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박근혜가 10년 후 지엠오로 인해 벌어지는 피해에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미 겪은 이 경험들을 짚어볼 때 내년부터 당장 가공용 쌀이 지엠오 쌀로 대체되고, 우리가 먹는 쌀까지 번져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소비자들은 이번에도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고 우길지도 모르지만, 위에서 말한대로의 위험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엠오 식품표시도 안 해놓기 때문에 이번엔 미국소고기를 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애초에 식량 불균형 자체가 심각한 나라에서 주식인 쌀까지 수입하니 정말로 이번엔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지도! (두근두근!)

 후배 중 진주에서 농사를 배우는 기특한 친구가 있다. 이 분의 말로는 지엠오가 기술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지적한다. 종이 너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화 방법으로는 이것이 최선이란다. 하지만 '과연 일개 평범한 농부들이 지엠오 작물을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듯하다. 언제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발명품은 나같이 기계만 만지면 무조건 부서지는(...) 평범한 문과 출신도 다룰 줄 알아야 진정 흥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이야기엔 동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작은것이 아름답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땅을 사서 토종벼를 키우는 데에도 공감하지 못하겠다. 그럴 돈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토종 농산물만 소비하는 것도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대단한 일이다. 뜨개질 하나 레이스 하나 부모에게 배우지 못했는지 완성된 식탁보를 사러 대기업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먹을거리 하나 제대로 사는 일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나도 상당히 오랜시간 고민해봤는데, 결국 지금은 30대 이후 서울에 가서 살게 되면 비싸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하여 가급적 적게 먹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그렇다. 결심이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결심을 말하면 아마도 미쳤다고 말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