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국계 사모펀드만이 소수 지분권의 행사 장애를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투자자에게 국제중재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분쟁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투자자를 위하여 한국을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제소할 권한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p. 76
우리가 지금 정희 따위에게 '어딜 만져! 어딜 만지냐고!'라는 네이밍을 붙일 때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우리나라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나라가 반항하면 애플이 미쿡을 소환하여 스펠을 외우고 치트키를 쳐서... 이게 뭐야 대체.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포프앤탈보트가 생산량을 조작하여 나무를 적게 베는 척 하면서 법에 안 걸리게 판매량을 늘리려 하니까 캐나다가 "시발 작작 좀 베라고!" 하면서 실사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국제중재부 왈. "서류는 서류가 있는 책상에서 검증해야지! 서류를 왜 옮겨! 회사 서류 왜 만지냐고!" 이러면서 캐나다 고소크리.
아무튼 FTA가 어디까지 한국의 법을 침해하는지, 미쿡이 소송에 딸려 올라가면 얼마나 일이 꼬이게 되는지, FTA 체결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우리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준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라는 데 그것은 다음에 본인이 읽을 책에서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무튼 법도 잘 모르면서 이 책을 끙끙대고 읽고 있으려니 이 책을 대체 왜 읽냐고 물어보는 친권자들과 동료 직원들...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으면, 아니, 최소한 영어번역이라도 잘했으면 내가 '공무원용' 책을 읽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자기이익 챙기기 분분한 권력가들은 영어단어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하지, 반대로 99%의 서민들은 사회의 강제주입 때문에 싫어도 영어가 골수에 박힐 수밖에 없지... 이게 대체 뭐하자는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알기도 싫다. 이미 FTA가 체결된 이상 대통령을 잘 뽑아서 다시 재협상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책을 보니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미 론스타 소송은 한국 정부를 소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52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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