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

 

 뭐 대략 5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다.

말 그대로 호랑이 입에 머리를 들이댄 격이다.

 

 다른 책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 책은 FTA 전반을 비판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단지 한미 FTA 법안에 있는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를 들어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비판하고 있다. 간단히 축약하면 이 법안은 1990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체제가 미묘하게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에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투자자를 도와주는 방패가 아니라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투자자의 창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옛날부터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빠져나오라는 식'이었던 당시 노무현시대 정부를 비판하며,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의 원안격인 상인법의 역사를 파고든다. 또한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를 통해 피해를 봤던 세계 여러 국가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해결책, 그리고 최후의 최후까지 도달했을 경우의 비책까지 꺼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단체들과 법인들이 역으로 외국 투자자들을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 재협상에 그렇게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다. 외국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소송 중에 있다.

우리는 승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 도박에 이미 뛰어든 것이다,

 

 여기서 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자면, 지금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 지난 해 국회의원 시절 마스크까지 쓰고 FTA 날치기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에게 짱돌을 맞고 죽을 지언정 맨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투표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해서 FTA 찬성 투표를 한 것일까? 당장 자신들이 굶어죽을지 모르고 박근혜의 저택으로 몰려들어 환호한 50~60대들을 위해서였을까? 노무현 정부의 큰 뜻을 물려받고 운지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기브 미 쪼꼬렛'을 외치며 열심히 미국 꽁무니를 뛰어다닌 후 떨어지는 돈고물을 줏어먹을 새누리당과 대기업들을 위해서였을까? 판단은 이 책을 보고 나서 해라.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