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자꾸 늘면, 이 나라가 어찌 될까? 우리가 쓰는 물건 가운데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거지.- p. 21
전에도 카트를 보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먹먹한 마음을, 살 곳을 잃은 미국 인디언들의 마음에 비유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도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잠시나마 인디언에 비유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서나 통하나보다.
인상깊은 글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다. 여기선 '일'을 땀흘리는 것으로 제한한다. 그럼 사무직은 무엇이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시야를 넓혀서 글의 핵심을 파악하기로 하자. 방관자도 가해자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는 땀흘려 일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부조리함에 분노하거나 부조리함을 떨쳐내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아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그 쪽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분의 말씀이 매우 극단적으로 들리다가도, 한편으로는 수긍이 될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보자. 일단 난 부조리함을 일으키는 자들과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를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 비록 대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지구와 환경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아주 작은 기금이지만 녹색당 당원으로서 달마다 요금을 내고 있다. 텀블러로 차를 마시고 있다. 머그컵이나 유리잔을 쓰는 커피숍만 간다.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다 돈과 관련된 것들 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비'이겠지.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중 내 귀와 눈을 솔깃하게 만든 게 생태적 기본소득이었다.
사진은 올해 여름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열었던 생태적 기본소득과 관련된 회의.
밑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다.
생태기본소득이란?
- 생태세 부과->조세수입->기본소득 분배
생태세란?
- 환경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명백히 미치는 영향에 조세부과
- 기본소득: 누구나 아무 조건없이 동일하게 지급
미국 발의
-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 설정->탄소배출권 미국시장 1차 판매자에게 경매->수익->사회보장번호 지닌 사람에게 건강기후배당 형태로 100퍼센트 줌(소득상관X)->수출 기업은 경매 도입으로 인한 비용상승분 환급
왜 필요한가?
- 핵발전소 폐기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 재생가능에너지 수익성
- 에너지 수요 감축
- 소득재분배 개선: 70퍼센트 이상 가구 순이익
문제 해결법
- 소수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생태세가 바람직
- 수출 기업은 부가가치세 방식 부과->환급제도 활용
- 물가 인상은 생태기본소득으로 해결
-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 줄임
앞으로의 문제
- 다른 조세도 늘려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기본소득 늘림
다른 조세도 늘리는 문제에서 페이스북 친구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셔서 여기에 소개한다.
생태세는 일견 토지보유세랑 같이 운용하면 좋아뵈네요, 천부적 자원에 대한 배타적 접근에 공동체의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인거 같아서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맹신이 뿌리박혀있던 상황이었으니 이런 방법으로 거품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올해에 토지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물처럼 돌고 돌게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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